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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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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3
평안
3
율촌
2
서평
1
위
1
준경
1
정세
1
정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3.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4. 대구지방법원 2022.09.14 선고 2021구합23703 판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02.09 선고 2020누904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20구합50249 판결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청주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20구합5923 판결
  쟁점토지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9. 서울행정법원 2020.12.18 선고 2018구합54194 판결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경찰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20누42349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2020-누-42349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8구합63068 판결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20구합50256 판결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0.10.08 선고 2017누79327 판결
  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공제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춘천지방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2148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20누30353 판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0하,12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2152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018년
21. 서울행정법원 2018.02.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017년
23.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4.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5472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10.12 선고 2016구합68854 판결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인천지방법원 2017.08.18 선고 2017구합50533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7.07.18 선고 2017누41117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익금에 바로 산입할 수 있다.[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5누60824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6누47453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7.05.25 선고 2016누60081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6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6년
36. 서울고등법원 2016.12.02 선고 2016누35412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40. 수원지방법원 2016.07.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1.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42.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43. 수원지방법원 2016.05.10 선고 2015구합66463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4. 서울고등법원 2016.04.27 선고 2015누51813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5.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5두52784 판결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16.04.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01.22 선고 2015구합72825 판결
  법인세 신고시 삭제되지 않았던 통칙을 믿고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51. 서울행정법원 2015.11.06 선고 2015구합55288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기준 및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불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515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53. 서울고등법원 2015.09.08 선고 2015누41526 판결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54. 서울행정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53575 판결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55.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56. 수원지방법원 2015.06.17 선고 2014구합50461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 수원지방법원 2015.06.04 선고 2014구합55695 판결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58. 수원지방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51969 판결
  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증여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66045 판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60.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529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4.11.11 선고 2014구합60856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국패]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4.06.13 선고 2014구합50972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64. 서울고등법원 2013.07.05 선고 2013누10399 판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사유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65.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두690 판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66. 서울고등법원 2013.01.25 선고 2011누43036 판결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국패]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2년
67. 서울행정법원 2012.11.09 선고 2011구합211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0.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두17991 판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2. 대전지방법원 2012.04.18 선고 2010구합308 판결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1년
73.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7297 판결
  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74. 서울행정법원 2011.04.29 선고 2010구합39977 판결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2010년
75.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19449 판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10.06.04 선고 2010구합153 판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0. 서울행정법원 2010.01.08 선고 2009구합34945 판결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81.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8구합40714 판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8구합48930 판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09.06.04 선고 2009구합2702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5. 대전고등법원 2009.04.09 선고 2008누66 판결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

2008년
86. 인천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7구합5022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합판 목재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7년
2005년
1990년
9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7누3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66;공1990.4.15.(870),7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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